성심지역아동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143번길 14 연산동 2층
051-852-0339
이용시간 학기중 : 11:00 ~ 22:00
방학중 : 11:00 ~ 22:00
토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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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평양무인기 작전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 가능하다. | ASVASV | 2025-11-3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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