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2025년 한국도로공사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기 관	기 관 명		시설 고유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담당자(직책)		담당자 핸드폰
홈페이지		FAX 번호
E-mail		설립 연월일
주 소
추천기관 (해당 시 작성)	□지자체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기타기관( )
기관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관특성	□ 장애인시설 □ 노인복지시설 □아동/청소년시설 □기타시설
이용자현황	전체 이용자(A)	기초생활 수급자(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시 설 현 황	시설 유형	□ 생활 □ 이용	인터넷 설치	□ 설치 □ 미설치(신청 불가)
설치공간확보	□ 확보 □ 미확보 ※ 태양광 설비설치 공간 : 6kW(50㎡), 9kW(72㎡)
건물면적	㎡	설치 희망 (kW)	□ 6kW □ 9kW ※ 현장여건에 따라 신청 용량과 상이할 수 있음
설치 공간면적	㎡
설치 요청공간	□ 옥상 □ 대지 □ 기타( )
설치 장소가 주변 건물로 인해 햇빛의 방해를 받습니까?	□ 예 □ 아니오
소유 여부	□ 자가 □ 임차(소유자 동의 필수)
계약전력	kW □ 주택용 □ 일반 □ 산업용 / (□저압, □고압) ※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문의하여 계약전력 확인
24년~25년 전기사용량 (kW)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합계
*2024년 5월~2025년 4월 전기요금 고지서(계약 종합정보 내역) 출력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 123)
재단 사업 중복지원 여부	□ 무 □ 유 (□ 태양광 지원사업 □ 효율개선사업 □ 에너지 지원)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 이내 재단에서 시행하는 ‘태양광 지원사업’을 지원받으신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이 2025년 한국도로공사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5월 일 신청기관 (인) (재)한국에너지재단 귀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한국에너지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시설 고유번호

- 전력 사용량 및 태양광 발전량 모니터링 관련 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 관련 선정 및 만족도 조사에 활용

-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 지원 등 업무에 활용

-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 설치 적합 여부 확인 등 활용

- 기타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 및 에너지복지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태양광 설치 전・후 비교 및 통계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확정 후 5년간 보유하며 만료 후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 위 내용은 태양광 지원사업 업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구 분	대 상 1	대 상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태양광 설비 시공사, 모니터링, 감리사	한국도로공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개인정보 이용 목적	태양광 패널 시공, 모니터링, 감리	선정 및 결과 보고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성명, 주소

○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거부의 권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시 대상자 선정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5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 에너지협력팀- 02)6913-2141

확  약  서

1. 본 단체는 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여 등록(제출)하였으며, 기한 내 제출(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모든 과실은 본 단체에 있습니다.

2. 본 단체는 한국도로공사의 기금 출연으로 (재)한국에너지재단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한국도로공사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의 선정 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합니다.

3. 지원 대상 선정 이후 단순 변심, 사전 신고되지 않은 모든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으며 소요된 비용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에 따라 선정과 관련된 제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5월      일

시설명 :

대  표 :                    (직인)

(재)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소유주 동의서
□ 소유주 관련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 . . . )
연 락 처
주 소
□ 대상 주소
주 소	((우) )
□ 소유주의 확인 사항
ㅇ 상기(건물, 부지)에 적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기본적인 특성 및 경제성 검토 등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관련 내용을 임차인과 충분히 협의하였습니다. □ ㅇ 또한 소유주는 임차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년간 임대차를 보장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ㅇ 수집․이용 목적 : 지원에 관한 소유주 동의 확인, 임대차 계약 연장 확인 ㅇ 수집 항목 : 소유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ㅇ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간 보유 ㅇ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태양광 발전 지원이 불가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ㅇ 제공받는 자 : 한국도로공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ㅇ 수집․이용 목적 : 지원 시 소유주 동의 여부 판단 ㅇ 수집 항목 : 소유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ㅇ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간 보유 ㅇ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태양광 발전 지원이 불가함.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5년 5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후 신청한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유주 : (인)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 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부지사진(3장 첨부)-낮 12시~13시(남중고도)

올바른 예시

올바른 예시2(노지의 경우 설치 희망 장소를 표시)

안 좋은 예시(부지가 아닌 건물 자체 사진 제출)

제출 서류 확인 목록

순 번	제출 서류	확인
1.	신청서(추천받은 기관은 추천서 동봉: 자유 양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부지 사진 3장
4.	확약서
5.	시설신고증
6.	전기요금 고지서 1년분 *한국전력공사 고객 계약 종합정보 내역 24. 5. ~ 25. 4. 발급
7.	건물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제외)
8.	소유주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9.	건축물대장(대지일 경우 토지대장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