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도로공사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 시행공고

`25. 5. 12.(월), 에너지협력팀

✔ (사업목적) 농어촌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여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시설 9개소

✔ (지원내용) 태양광 발전설비 무상 설치지원 (총 72kW)

□ 사업목적 및 배경

ㅇ 농어촌(경상북도)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해 에너지 소비량, 탄소배출 절감 및 복지향상 도모

ㅇ 국정과제 「과학적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의 적극적인 이행으로 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 가능 미래 창출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 사회복지시설

ㅇ (대상기준)

- 농·어촌(읍·면) 소재지 사회복지시설

- 향후 5년 이내 건물 매매·구조변경 등이 없는 시설

- 인터넷이 설치된 시설(모니터링 설치 시 필요)

ㅇ (기대효과)

태양광 설비용량	6kW	9kW
발전량/연	8,760kWh	13,140kWh
전기요금 절감액(연)	약 100만 원	약 150만 원

* 전기요금 절감 : 발전량(kWh, 4H/일) × 전기요금 단가

* 적용 전기요금 단가(1kWh당, 2023년 11월 9일 시행기준)

․ 복지시설: 114.4원 [일반용(갑)1 저압 계절 평균(132.4원, 91.9원, 119.0원)]

ㅇ (지원조건)

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 시설

- 설치 공간 면적·계약전력, 월 전력 사용량에 따라 설치 가능용량 확정

6kW	9kW
50㎡	72㎡

② 신청시설이 개별로 고지서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개념 및 범위 참고1

③ 임차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 필수

- 계량기 연결형(1∼3kW 이하), 건물형 발전소(3∼10kW 이하)는 설비 이전 불가

④ 최근 5년 이내 재단에서 시행한 태양광 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시설

⑤ 농어촌 지역의 읍·면 소재지 시설

- 동 소재지 시설의 경우 ②에 해당하는 지역

법 및 고시상 농어촌 지역 및 그에 상응하는 지역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가목(농촌)

②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 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 환경 보전지역

③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어촌)

	동 소재지에서 지원할 경우 토지이음(https://eum.go.kr/) 내 토지이용계획에서 희망부지 주소를 입력하여 법률에 기재된 구역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지원

□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25. 5. 14.(수) ~ 5. 28.(수), 2주간

ㅇ (접수방법) 우편·메일 접수(원본은 우편으로 발송)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152,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협력팀

한국도로공사 태양광 지원사업 담당자 (02-6913-2140, 안유진 대리)

*우편 발송 일자가 5/28(수)인 문서까지만 원본 제출로 인정

* E-mail: sun@koref.or.kr

ㅇ (접수서류) 표를 참고하여 발급 3개월 이내 원본 제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신 청 자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확약서
	부지 확인용 사진 3장
	최근 1년간 전기요금 고지서 1부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부지 소유주 동의서 1부
	시설신고증,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일반 건축물대장 (대지일 경우 토지대장 동시 제출) 1부

□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주요 내용
대상자 추천 및 접수		5. 14.∼5. 28.		- 관련 지자체 기관 협조 요청 - 사업공고 및 시공사 신청접수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준비
⇓
시공사 선정		’25년 5월∼6월		- 시공사 선정(조달청 공고 진행)
⇓
현장 확인 및 감리		’25년 6월		현장 및 구조 안전 확인 감리업체 선정
⇓
지원대상 선정 및 설치		’25년 7월∼ ’25년 11월		대상자 심사 및 최종선정(7월 초)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모니터링 설치 및 확인		’25년 11월∼ ’25년 12월		- 사용 전 검사/점검 모니터링 시설 설치 설치 완료 확인(준공검사)

참고		사회복지시설 범위 및 개념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별 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 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 개별 법령
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⑧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 ｢입양특례법｣ 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⑫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⑮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⑯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⑰ ｢의료급여법｣ ⑱ ｢기초연금법｣ ⑲ ｢긴급복지지원법｣ ⑳ ｢다문화 가족 지원법｣ ㉑ ｢장애인연금법｣ ㉒「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㉓「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㉕「장애아동 복지지원법」 ㉖「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㉗「청소년 복지지원법」 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건강가정기본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법제처 해석(15-0247,‘15.6.2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여성회관, 육아지원센터 등은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