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규정

시  행 2017년 12월 10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종사자 및 기타 성인 등에 의한 체벌 및 학대를 예방하여 이용아동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이란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②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이용시설을 말한다.

③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하 아동이라 함)’이란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치구의 입소 승인을 득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센터에 속한 모든 종사자 및 센터에서 아동을 접하는 모든 성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준수와 의무)

모든 종사자 및 성인들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5조(권리의 주체)

지역아동센터 모든 이용 아동들은 아동 권리의 주체이다. 아동은 성인과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와 성장을 위한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권리는 제한되지 아니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도록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며 아동 스스로가 주체로서 권리의 실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제6조(일반원칙)

이 규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다음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 이용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아동은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소수집단, 정치적 의견이나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일체의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② 아동은 자신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③ 아동은 생명에 관한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생존과 발달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견해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권리

제7조(생존권의 보장)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은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생존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

① 아동은 음식물 및 식수의 제공과 보건, 긴급의료지원 및 일시보호 등 생존권 보장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의 생존권적 요구를 일차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동의 보호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동의 생존권적 요구를 보장 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권고, 상담, 지원, 연계 및 교육하여야 한다.

③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생존권적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제8조(보호권의 보장)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은 심신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호권을 보장받아야한다.

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훈육이나 아동지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을 체벌해서는 안 된다.(체벌금지)

②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을 절대 금하며, 아동이 보호자를 비롯하여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역아동센터 입소 및 이용 등에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한다.

④ 아동은 자신의 보호와 관련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 및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는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하여야한다.

⑤ 아동은 자신의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 정보제공의 결정권을 가지며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보호하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정보 주체의 정보 제공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발달권의 보장)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자라날 수 있도록 발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① 아동은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필요한 교구재 등을 지원하여야한다.

② 아동은 적절한 여가를 누리고, 오락 및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욕구에 근거한 정기적인 놀이 및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교구재 등을 지원하여야한다，

③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발달권 보장을 위한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해 적극노력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참여권의 보장)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은 스스로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주체로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① 아동은 종교, 신념, 양심 및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② 아동은 개인정보, 사생활, 가족생활 및 통신의 이용과 관련한 자유권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하여야한다.

③ 아동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아동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고, 사전에 필요한 정보가 고지되어야 한다.

④ 아동자치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의사가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필요한 예산 및 관련 물품과 지원사항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아동의 대표는 아동을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결정권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은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하며 지역사회가 아동친화적인 환경으로 바뀔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문서관리 및 비밀보장)

① 지역아동센터는 업무 중 수집된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아동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서는 개별파일로 보관하며, 별도의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단독으로 관리하되, 법정종사자만 열람 및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교육)

법정종사자들은 연1회이상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자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①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아동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②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UN아동권리협약과 헌법 및 아동복지법 등을 근거로 위에서 열거하지 않는 포괄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아동에 대한 권리 및 인권보호와 실천을 위해 이용아동과 보호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및 인권교육을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권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한다.

제14조(아동자치회의)

센터는 이용아동들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로 센터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아동자치회의를 구성하     여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아동자치회의 운영은 아동자치회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유     지하며 자치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반드시 실천에 옮겨서 그 결과를 대상아동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스스로 권리보장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할 경우 의견 수렴함 또는 아동자치회의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권리구제 및 고충처리)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권리보장 및 권리구제절차를 상설 게시하고, 이용아동 및 보호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아동이나 보호자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권리침해나 고충을 전화 상담, 건의함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센터는 접수한 권리 침해 및 고충에 대한 중간 처리과정(상담, 관련자회의 등)을 거쳐 처리결과를 접수 후 15일 안에 전화, 상담, 자치회의 등을 통해 알리고, 운영일지, 상담일지 등에 기록한다.

제16조(권리구제 절차)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권리구제절차가 시행되어 권리가 회복되어야한다.

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은 구두나 서면으로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은 면담, 자치회, 건의함, 센터미니홈피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지역아동센터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를 즉각 해소되어야 한다. 건의함 등과 같이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한다.

④ 권리구제 요청에 따른 결과는 개별적 혹은 자치회 등을 통해 결과가 통보되어야한다.

⑤ 지역아동센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시에는 아동이 상급기관 등의 조정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음을 아동에게 알려야 한다.

⑥ 아동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거나 주요한 권리를 침해한 종사자는 즉각 해고되어야 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17조(건의함 이용절차)

지역아동센터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건의함을 설치 하여야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종사자 입회하에 관리자는 건의함을 상시 확인하되 건의내용이 위급한 경우 그 사안에 따라 교사회의,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그 외의 건의내용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아동자치회의를 통해 수렴한다. 관련 절차 및 과정은 제 13조, 제 14조에 따른다.

제18조(차별금지)

지역아동센터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권리 보장에 힘쓴다.

제3장 아동체벌 및 학대금지

제19조(아동학대 및 체벌금지)

①어떠한 이유로도 아동에 대한 체벌 및 학대를 엄금한다.

②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2항에 의한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이용아동에게 아동복지법 제 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③학대 및 체벌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 아동체벌 금지에 대한 교육실시 및 서약서를 받는다.

제20조(체벌 및 체벌한 자에 대한 조치사항)

①아동에 대한 체벌 및 학대행위가 유발된 경우 센터에서는 다음의 조치를 따른다.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1.종사자가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학대나 체벌시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관     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조치한다.

2.해당 성인을 즉시 아동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하고 아동을 보호 한다

3.아동과 성인 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한다

4.기초사항 확인 후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아동의 보호자에게 보고 한다

5.관련사항을 운영위원회와 드림스타트로 긴급 통보하고 시설장 및 운영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업무공백을     최소화 한다

제4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의무 및 권리제한

제21조(아동의 의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은 다른 또래나 성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는 다음의 사항을 이유로 제한받을 수 있다.

① 모든 사람의 권리는 차별 없이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아동은 서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고, 장애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정한 아동의 권리는 다른 아동의 권리를 우선 할 수 없다. 아동과 성인 역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하고, 이 경우 아동의 권리는 성인의 권리에 우선 할 수 있다.

② 지역아동센터의 정상적 운영 및 공중생활에 필요한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규칙 등 필요한 규칙은 자치회나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아동의 건강한 생활 보장을 위하여 공중 보건 등에 해로운 사항을 이유로 아동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공중도덕을 위반할 경우 아동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생명의 위협 등의 긴급한 재난 사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의 권리가 제한될 때에는 아동은 필요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⑥ 아동은 권리와 함께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야 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아동이 권리이행의 주체임을 뚜렷이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동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다.

⑦ 보호자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동의 의무를 지키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굴욕적인 언어나 신체적 체벌 등의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아동의 의무를 적절하게 부과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와 의무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제22조(이용의 제한)

지역아동센터의 거듭된 권고와 교육 및 최선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또래와 다른 성인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적법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아동자치회를 통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규정의 활용)

이 규정은 매년 아동과 보호자 및 종사자의 권리교육 및 체벌금지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의견 수렴함 이용안내

행복한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권리보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아동 권리 침해 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의견수렴함을 상시 비치합니다. 이에 대한 아동권리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절차에 따라 아동 권리 구제 및 고충처리를 실시합니다.

1. 건의함 이용절차

▸센터 내에 설치된 건의함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고충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센터 이용과정에서 불편하거나 개선하고 싶은 점에 대해 건의함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지역아동센터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건의함을 설치 하여야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건의함 옆에는 필기구를 반드시 갖추어 놓아야 한다. 종사자 입회하에 관리자는 건의함을 상시 확인하되 건의내용이 위급한 경우 그 사안에 따라 교사회의, 운영위원회, 지자체 보고 등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그 외의 건의내용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아동자치회의를 통해 수렴한다. 관련 절차 및 과정은 제 13조, 제14조에 따른다

2.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

▸건의함 개봉은 담당자가 직접 진행하며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접수된 고충은 사안에 따라 아동자치회의, 직원회의 등을 통해 논의되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3. 고충처리 외부기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권리구제절차가 시행되어 권리가 회복되어야한다.

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은 구두나 서면으로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은 면담, 자치회, 건의함, 센터미니홈피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지역아동센터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를 즉각 해소되어야 한다. 건의함 등과 같이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한다.

④ 권리구제 요청에 따른 결과는 개별적 혹은 자치회 등을 통해 결과가 통보되어야한다.

⑤ 지역아동센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시에는 아동이 상급기관 등의 조정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음을 아동에게 알려야 한다.

⑥ 아동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거나 주요한 권리를 침해한 종사자는 즉각 해고되어야 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아동은,

의견수렴함에 자신의 건의사항이나 권리 침해 내용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절차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