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림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규정

제 정 2014년 12월 04일

일부 개정 2017년 12월 20일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권리를 보호, 존중, 충족함으로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이용시설을 말한다.

②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하 아동이라 함)’이란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원시의 입소 승인을 득한 아동을 말한다.

③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함)’이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4에 따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종사자인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를 말한다.

④ ‘보호자’란 아동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보호·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⑤ ‘소수자’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 가정, 이주, 외국인, 종교, 탈북, 성소수자, 노동, 임신 또는 출산, 학습곤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지역아동센터는 사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아동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인권을 존중·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일반원칙)

이 규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에 따라 다음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권의 주체성과 인권보장의 원칙) ① 아동은 인권의 주체이며, 자신의 인권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② 아동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일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이 권리규정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아동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차별금지의 원칙) ① 아동은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권리의 주체)

지역아동센터 모든 이용 아동은 아동 권리의 주체이다. 아동은 성인과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와 성장을 위한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권리는 제한되지 아니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며 아동 스스로가 주체로서 권리의 실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권리

제6조(생존권의 보장)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은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① 아동은 음식물 및 식수의 제공과 보건, 긴급의료지원 및 일시보호 등 생존권 보장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생존권적 요구를 일차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동의 보호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동의 생존권적 요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권고, 상담, 지원, 연계 및 교육하여야 한다.

③ 아동의 생존권적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제7조(보호권의 보장)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은 심신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①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역아동센터 입소 및 이용 등에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②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고, 적절한 휴식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호자,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우선적이고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장애 아동의 품위 있는 생활 보장을 위하여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종사자의 관련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아동에게 과도한 학습량을 부과하거나 착취를 금하고 학습과 노작 활동 등은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정에 있어 아동의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한다.

제8조(발달권의 보장)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발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① 아동은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필요한 교구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아동은 적절한 여가를 누리고, 오락 및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욕구에 근거한 정기적인 놀이 및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교구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아동은 또래나 성인 및 보호자와 건전한 관계를 맺고 건강한 심리정서상의 발달을 이룰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상담 등을 제공하고, 필요한 교구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아동은 다방면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필요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의 복리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매체를 건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한 매체의 습득과 활용을 장려하고 필요한 교육 및 지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이중문화 출신의 아동들은 자신의 문화를 존중받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언어의 지원 등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아동 중 발달권 보장을 위한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참여권의 보장)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주체로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① 아동은 종교, 신념, 양심 및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② 아동은 개인정보, 사생활, 가족생활 및 통신의 이용과 관련한 자유권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③ 아동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고지해야한다.

④ 아동의 대표는 아동을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결정권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아동은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하며 지역사회가 아동친화적인 환경으로 바뀔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소수집단 권리보장)

① 지역아동센터는 소수집단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제11조(기타 권리의 보장)

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 등을 근거로 위에서 열거하지 않는 포괄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자치활동)

①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자치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지역아동센터는 이에 필요한 예산 및 관련 물품과 지원사항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자치회의에서 시설 이용자가 지켜야할 생활수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논의·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을 보장하고 지원한다.

③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자치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시행한다.

제13조(권리구제 및 고충처리)

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이나 보호자의 센터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를 위해 건의함을 설치한다.

② 아동의 고충상담을 위해 종사자 중 1인을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 아동이나 보호자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권리침해나 고충을 전화, 상담, 건의함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제기한 고충은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과정을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고충과 관련하여 시설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고충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고충 처리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권리보장 및 권리구제절차를 상설 게시하고, 신규 아동 및 보호자에게는 초기 상담 시 위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동의서로 확인한다.

제14조(권리교육의 시행)

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에 대한 권리 및 인권보호와 실천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권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의무자교육 시행)

① 종사자는 아동학대 및 성범죄 등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② 종사자는 연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제16조(체벌 및 아동학대 금지)

① 종사자는 훈육이나 아동지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을 체벌해서는 안 된다.

② 종사자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비롯한 성적 학대 및 방임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및 아동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체벌 및 아동학대금지에 교육 후 서약서를 받아서 보관한다.

④ 종사자 및 아동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시설 아동에 대한 체벌 및 학대 발생 시 아동에 대한 분리 및 상해 관련 긴급 조치를 취한 후, 해당 성인을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고 조치한다.

⑤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 처벌규정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아동 간 폭력의 방지 등)

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간의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아동센터는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을 상대로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에 대하여, 아동간의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권리규정의 개정)

이 권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개정된 권리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 의결 즉시 시행된다.

부 칙

제19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0조(규정의 활용) 이 규정은 매년 아동과 보호자 및 종사자의 권리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 어울림 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정 ]

제 정 2009년  10월  19일

일부 개정 2016년  05월  15일

일부 개정 2019년  03월  28일

일부 개정 2020년  03월  2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어울림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우리 시설의 명칭은 ‘어울림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함)’로 한다.

제3조(소재)

우리 시설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349-3번지에 둔다.

제4조(아동의 권리보장)

① 센터는 대한민국 헌법, 아동복지법, 기타 관련 법률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서 천명한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센터는 아동에게 어떠한 형태의 체벌 등 아동의 권리를 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설장은 법적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며, 기타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 및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당해 시설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는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  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후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

3. 지역주민

4. 후원자 대표

5. 시설 종사자

6. 후원자 대표

7.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분기별로 1회)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공개)

① 회의는 이용아동, 학부모, 지역주민, 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  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는 공개해야 한다.

② 회의록은 참석 위원의 날인을 받아 센터 내에 비치하여 이용 아동, 학부모, 지역  주민, 종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   유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비공개사유는 공개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이용 아동의 인권 보장

제10조(이용 아동의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처리)

①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의 사생활이 존중되며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철저를 기한다.

②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③ 시설 이용 아동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를 받아 보관하며, 시설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입되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비밀보장 관련 교육 후 서약서를 받아 보관한다.

④ 이용아동에 대한 개인기록파일의 보관은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  다.

⑤ 센터 개인정보처리 방침 및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는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11조(정보제공)

① 시설 이용 아동과 보호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현황, 서비스 제공의 목적, 서비스 내용, 이용자격요건, 이용방법, 이용자의 권리    와 의무,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비치하여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보호자가 아동 이용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 내용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요  청하는 경우 10일 이내 서면으로 충분히 제공한다.

제12조(시설 이용자 권리보장과 이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 시설의 모든 구성원은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한다.

② 임직원 및 구성원 모두는 아동학대 신고자로써의 의무를 다하며, 이용 아동의 권  리보장과 권익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③ 시설의 모든 임직원 및 구성원은 지역아동센터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④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명문화하고 이를 공개한다.

⑤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에  게 시설 이용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설명한다.

⑥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아동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제13조(고충처리)

①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를 위해 건의함을  설치하고, 제기한 고충은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과정을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고충과 관련하여 시설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고충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이용 아동의 고충상담을 위해 종사자 중 1인을 고충처리 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  한다.

③ 고충 처리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14조(차별금지)

이용 아동의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제15조(자치활동)

① 이용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자치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간 사업계획 등에 반  영하고 시행한다.

② 아동자치회의에서 시설 이용자가 지켜야할 생활수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논  의･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을 보장하고 지원한다.

제16조(체벌 및 학대금지)

① 이용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 및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되며, 학대란 아동복 지법 제3조 제7호에서 명시하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    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종사자 및 아동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체벌 및 학대금지에 대  한 교육 후 서약서를 받아서 보관한다.

③ 종사자 및 아동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시설 아동에 대한 체벌 및   학대 발생 시 아동에 대한 분리 및 상해 관련 긴급 조치를 취한 후, 해당 성인을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고 조치한다.

④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 처벌규정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아동인권 관련 교육)

① 이용 아동, 센터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권보호와 실천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② 종사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의무교육을 이   수하며,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하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한다.

③ 종사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2조의 3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로서 연 1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하며, 직무를 수행하면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아동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신고한다.

제18조 (서비스 선택·참여에 대한 자율보장과 한계)

① 이용 아동은 우리 센터에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에 본인의 욕구와 생애주기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참여 할 수 있으며, 종사자는 아동의 선택 · 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② 이용 아동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아동의 선택·결정 존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1. 이용 아동을 위하여 보호자의 동의하에 치료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언어치료,         미술치료, 심리치료, 놀이치료 등)이 수립된 경우

2. 이용 아동의 부적응행동으로 인해 자율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극히 어려운 경우

제4장 사업계획 및 평가

제19조(사업계획 등)

① 시설 운영목표, 운영방향, 아동관리,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아동의 안전에 대한 5 대 의무교육, 아동자치회의, 성과목표와 평가, 예산 등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     고, 이에 따른 월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운영한다.

② 아동프로그램은 아동의 욕구, 흥미나 적성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실행･평가하고, 실행 후에는 프로그램 평가서를 작성한다.

③ 사업계획의 수립･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사업계획의 평가결과 및  외부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④ 시설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 시설운영평가를 받고,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⑤ 이용아동에 대한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 실시하  고, 조사결과를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발에 반영한다.

제5장 직원 및 업무분장

제20조(시설의 장 등)

① 시설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운영전반을 관장한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을 둔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령에 따르며, 기타 법령에 의해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③ 별도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시설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직원은 각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종사자의 고충해소를 위한 의견수렴을 연1회 이상 듣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의무교육과 관련 협회교육  등을 보장하고 지원한다.

⑥ 시설장 부재시 발생한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보고하고 하위직원이 수행한다.

⑦ 모든 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장 채용 및 복무규정

제21조(채용원칙)

①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    용 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해당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내용에 따르며,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등을 준      수한다.

③ 대표자(설치자)는 자격조건이 필요한 종사자의 자격적격성을 확인하고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면보고 한다.

제22조(복무관리 원칙)

종사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 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종사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제23조(복무자세)

① 직원은 아동에게 모범이 되도록 고운 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 시설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② 직원 간의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화목한 분위기 조성  에 노력해야 한다.

③ 직원은 아동,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사명과 봉사의 정신으로 친절하게 대  한다.

④ 사무실, 집단지도실, 화장실 등 시설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한  다.

⑤ 직원은 항상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맡은 바 직무의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⑥ 직원은 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개인적 혹은 사적인 행동으로 본 시  설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4조(직무와 관련한 의무 및 제한)

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③ 직원은 공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직원은 시설장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정해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직무 외  의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아동학대 및 성범죄 등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이러한 사실을 직    원 모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⑥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상근의무를 준수하며, 상근시간 내    겸직 허용 범위는 해당 지자체의 별도 기준에 따른다.

제25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주5일 근무로 하며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장이 근무시간  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③ 휴게시간은 12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단, 업무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업무 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근무시간을 법정 시간근무 한도 내에서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토·공휴일 근무 시 수당지급이 어려울 경우는 평일에 대체휴일을 정하여 쉴 수  있다.

⑥ 종사자는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는 연차를 신청하여야 한  다.

⑦ 종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휴가원을 작성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휴가)

① 직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이는 시설 내부규정

[별표1]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 휴가를 사용할 경우 먼저 시설장에서 결재를 득하고 사용한다.

③ 시설･사무･이동관리 위해 직원 간의 휴무일은 사전에 조정하여 협의한다.

④ 명절휴가비는 내부규정[별표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교육비 및 여비)

① 보건복지부, 지자체, 중앙, 시도 지원단 주관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운영  비에서 교육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② 기타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 및 출장 여비는 시설장이 판단하여 운영비 외 예   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비는 주관처에서 정한 실교육비로 지급하고 여비는 내부규정 [별표3]에   따른다.

제7장 업무수행

제28조(업무수행)

① 모든 업무는 시설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② 업무집행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직원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제29조(아동관리)

① 반드시 월1회 이상의 직원회의를 하여 직원들이 아동들의 정보를 상호교환하며  긴밀히 협조하여 아동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시설에 반드시 종사자가 상주하여 아동들만 있게 하지 않는다.

③ 시설 이용 아동의 모든 외부활동은 시설장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다.

④ 아동보호를 위한 가정방문,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방문, 유관기관 방문 등의 외  부방문은 반드시 시설장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다.

⑤ 아동의 출석상황과 가정한경 변화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으로 시설에 잘 적응하  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아동지도)

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  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② 관찰을 통해 아동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이해한다.

③ 종사자들의 언어표현과 행동을 아이에 맞는 수준으로 수정한다.

④ 아동 각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역할을 부여한다.

⑤ 아동들에게 고운 말과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지도하고 종사자가 모범을 보인다.

⑥ 아동의 개별상담, 가족상담, 각 프로그램 기획과 관련한 상담과 사회복지서비스  를 제공한다.

제31조(아동훈육)

① 아동을 훈육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아동훈육지침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아동을 훈육하는데 있어서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② 문제행동이 나타난 직후에 바로 훈육하도록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  인 훈육방법을 습득하여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어떠한 형태의 체벌(신체적, 정신적)도 아동훈육의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32조(위생 및 생활지도)

① 식사 전이나 방과 후등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함을 훈련시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지도한다.

② 평상시에는 비상약품(소독약, 연고, 밴드, 붕대 등)을 구비하여 관리하고 아동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병원에 동행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응급

처치동의서에 기록된 보호자의 연락처로 알린다.

③ 평상시 아동이 감기 등에 걸리지 않도록 위생교육(손 씻기, 양치질하기 등)을 시  키고 유행병이 도는 시기에는 각별한 위생지도를 한다.

④ 날씨와 계절에 알맞게 청결한 복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33조(급식 및 시설관리)

① 아동 급식에 관하여 안전하고 영양적인 식사가 제공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제  공한다.

1.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제공한다.

2. 전문가 또는 관련 전문기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등)에서 작성한 식단표에      의해 제공한다.

3. 검증받은 유기농재료 등을 기본으로 한 질 높은 식자재를 사용한다.

4.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시설 및 조리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②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시설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실천한다.

1. 매일 청소와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내·외부 청결상태를 확인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점검 기록한다.

2. 고장수리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시 즉시 개･보수한다.

3. 냉난방기구를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을 예방한다.

4. 방범 안전시스템 등에 가입하여 야간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난, 화재 등을 방지      한다.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1.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피난시설 및 화재방지시설,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 구비, 응급환자 등 대비 긴급수송대책, 비상시 대피경로 안      내문, 종사자 안전교육, 재발방지대책 등을 지킨다.

2.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건물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아동 대상 각종 사      고에 대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다. 특히, 야외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사고에 대비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다.

4.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 확립 및      응급조치반을 편성･운영 및 기록한다.

5. 시설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의 아동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      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      과를 시군구에게 매년 1회 보고한다. 다만, 시설장은 이용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자원봉사자)

① 자원봉사활동 전에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활동 전 자원봉사자 신청  서와 체벌금지서약서를 작성하며 활동 후 일지를 작성한다.

② 아동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아동학대 및 체벌금지에 대한 교육 후 서약서를 받아 보관한다.

③ 시설은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알리고 자원봉사 활동 중 아동에  대해 알게 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시설에 알리고, 비밀보장에 관련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비밀을 지키게 한다.

④ 시설장의 책임 하에 아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시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시설에서 안내한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넘어 활동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자원봉사자 관리(모집, 교육, 활동 등)를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며, 자원봉  사자의 인적사항 및 봉사활동을 체계적 관리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지･격려, 슈퍼비전, 인증서발급, 야유회 등)을 운영한다.

⑦ 지역사회 시민단체, 기업, 학교, 공공기관, 단체 등과 공식적인 연계(협약)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연계사업과 관련된 정기적 모임 또는 평가를 실시한다.

제35조(홍보)

① 자원개발을 위해 작성된 홍보물의 내용이 정확하고 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지역  사회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한다.

② 사업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안내자료(리플렛, 가이드북, 핸드북 등)를 구비한다.

제36조(대외업무 처리)

① 행정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 대외 업무 및 협조에 있어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  고 시설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행정기관, 유관기관 등의 교육,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도록 노력한다.

제37조(문서관리)

① 문서는 시설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구두결재 후 담당자의 책임 아래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서면결재 한다.

② 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시설장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며 반드시 접수대장과 발송  대장에 기입해야 한다.

③ 시설장의 결재를 받은 모든 문서는 문서보관 및 관리 규정에 의해 일정한 기한  동안 보관한다.

④ 아동과 보호자의 상담, 사례관리, 종사자 등을 기록하여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아동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일반문서와 달리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잠금장치를 하며, 시군구에 임면 보고된 종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아동에 대한 관리카드, 건강이력, 발달지원  계획, 개별상담 및 보호자 상담, 관찰일지, 평가 및 이용종결 등을 관리하고, 그    관련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동 시스템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은 시군구에 임면 보고된 종사자로 제한한다.

제38조(물품관리)

① 물품이라 함은 센터 소유의 비품, 소모품 등을 말한다.

② 물품 중 비품에 한하여 비품대장을 작성하여 담당자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제39조(불용품 결정)

① 시설장은 물품중 사용 및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불용 결정할 수 있다.

② 불용 결정 물품 중 매각할 수 없는 물품과 매각하는 것이 이 시설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시설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40조(자산)

① 센터의 자산은 재산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자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은 법인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41조(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 후원금

3. 사업수입

4. 기타수입

제42조(회계)

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회계의 투명성)

①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결산을 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지출 원칙과 방법이 적절하    고 관련 증빙서류 갖춘다.

③ 예산서와 결산서를 연 1회 이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지자체에 보고하고 공개한다.

④ 시설의 후원금전용계좌는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한다.

⑤ 시설은 후원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후원자의 의도대로 관리하도록 한다.

⑥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한다.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   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⑦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정후원금의 1  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 비지정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비지정후  원금 수입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⑨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를 시군구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며, 연 1회 홈페이지, 소식지,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

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및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전산회계 프로그램 사용 등)에 아동 및 종사자를 등록하고, 보조금 신청･보고를 온라인으로 하며 지자체는 보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인사, 급여, 세무관리에 관하여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이전에 이미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별표1] 휴가규정

구 분	내 용	일 수	비 고
연차휴가	* 1년 이상 근무 시 15일 * 3년 이상 근무 시 16일 * 5년 이상 근무 시 17일 * 7년 이상 근무 시 18일 * 9년 이상 근무 시 19일 ：	최대 25일	유급휴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
병 가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필요 시 시설장이 판단하여 허할 수 있다. (연차 제외 기간은 무급휴가)	연 60일
특별휴가	* 출산 : 본인 90일까지 (연차 제외 기간은 무급휴가)	90일	대체인력 충원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	7일 3일 3일	유급휴가
	* 결혼 : 본인 자녀	5일 1일	유급휴가

[별표2-1] 휴가비 규정

1. 연차휴가는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2. 명절휴가비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근무기간	휴가비	대상
6개월 미만	없음	법정종사자
6개월 - 1년 이하	100,000원
1년 - 3년 미만	150,000원
3년 이상(복지사)	기본급에 20%
3년 이상(센터장)	기본급에 25%

[별표2-2] 여비규정

지역	교통비	식비(4시간 이상 소요)
관내	없음	없음
관외	실비지급	10,000원

[별표4] 강사비 규정

1. 강사비 지급은 외부강사에 한한다.

2. 강사비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강사등급	기준	강사료
A	전/현직 장/차관(급) 이상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또는 국영기업체장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50만원 이하 /시간당
B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관/기업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판/검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사회복지 기관/시설장 전/현직 교사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30만원 이하 /시간당
C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전/현직 4,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체육, 레크레이션 등 전문강사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등 보조출연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국가자격증 소지자 통계이론, SAS, SPSS 등의 전문가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20만원 이하 /시간당
D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전/현직 학원강사 사회복지 기관/시설의 장이 아닌 종사자로 석사학위가 없는 자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 민간자격증 소지자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기타 종사자 전원이 인정하는 자 기타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10만원 이하 /시간당

[별표5] 그 외 예산편성

항목	기준	사용한도
워크샵	1인 기준	70,000원
자문비	1인 기준	80,000원 /회 당
원고료	A4용지 1매기준 - 글자크기 13p,줄간격 160%, 상하여백15, 좌우여백25, 머리말·꼬리말15, 또는 300단어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3면을 A4 1면으로 산정 -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12,000원

[별표6] 비용수납 규정

항목	기준	이용료
실습비	1인 1회	200,000원